정두언 썸네일형 리스트형 "조전혁, 전교조에 배상하라"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 지난 해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라는 사람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. 조전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 소속 교사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부터다. 전교조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있기에 당시 조 의원은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. 곧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. 법원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. 이 때부터 볼 만했다. 한국사회에서 아무리 특권층이고 막 나가는 정치인이라 해도 사법부의 권위는 인정하고 판결에 따르는 게 그 간의 모습이었다.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 다. 정당의 대변인이나 최고위원, 대표 정도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런 발언을 하긴 하지만 발언 후에 적잖은 논란을.. 더보기 이전 1 다음